INDAH awarded

선정과정

모범 납세자(훈포장 및 표창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는 전국 일선 세무서의 추천(본인 신청도 가능)으로부터 시작된다. 통상 매년 11월 중하순까지 추천 및 신청을 받는다.

자천 또는 타천 후보자들은 공적조서와 공적요약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모범납세자 추천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여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 아래 체납액(정리 보류액)등이 있으면 선발군에서 제외된다.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여기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 선발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분야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총 결정세액이 3000만원(법인세)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단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에 한해서다.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외형요건(이익·재무 등)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업종은 15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제조업)는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기타 업종은 5억원)미만이어야 한다.

자천 또는 타천 등의 형태로 추천된 후보군들에 대해 일선 세무서는 이들의 세금신고내역 등을 점수화해 소득규모별로 순위를 매기는 등의 검증을 거쳐 탈락 후보들을 가려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상신한다.

형사처벌 내역 유무 등을 재차 검증한 후 지방국세청은 또 다시 추려진 후보군 명단을 본청에 상신하고 본청은 매년 1월 중하순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명단을 사전공개한다. 약 일주일 가량 ‘대국민 공개검증’을 위한 절차다.이 절차는 관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추린 포상후보자 명단은 기획재정부로 상신되고, 기재부는 행정자치부와 최종적인 협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포상의 ‘급’과 상훈별 표창인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표창수여 인원이 예비 수상자 인원보다 적을 시 종전에 매겨진 순위에 따라 상훈격이 하향되거나,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막판 조율이 기재부와 행자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